[LAW 투데이-4월 12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결과...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입니다"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에 대하여... 직역 따라 갈라진 법률구조공단
[LAW 투데이-4월 12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결과...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입니다"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에 대하여... 직역 따라 갈라진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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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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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구치소로 갔을까요.

66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던 ‘낙태는 죄’라는 법적 명제가 어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깨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 류민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소수의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상희 정책’을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과 일반직 직원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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