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어”... 갑자기 후진하는 차, 경적 누르지 않은 뒷차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되나
“어어어”... 갑자기 후진하는 차, 경적 누르지 않은 뒷차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되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4.14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적을 눌렀어도 추돌 피할 수 없었을 경우엔 과실 비율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없는, 차 두 대가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앞에 가는 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따라가고 있었고, 앞에 가던 차 두 대가 오른쪽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지나려고 하는데 금방 들어갔던 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가는 차들이랑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고, 흰 차가 우측으로 들어가죠. 또 빨간 차도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서 검은차 두 대가 지나면서 속도를 좀 줄이고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흰차가 후진하면서 쾅.

블랙박스차는 그 차를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멈춤과 동시에 ‘빵’까지 해줬는데도 그 차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빵’을 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오디오를 꺼놨기 때문입니다.

비디오만 되어 있고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빵’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난 ‘빵’소리 못 들었다.”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빵’했다.”고 하는 이 사고에 대해, 흰 차의 보험사는 “아이고. 그 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빵’도 하고 했어야죠.”

“나 빵 했는데요.”, “증거 없잖아요.”, “나 멈췄는데”, “미리 멈췄어야죠. 그 차 나오는 것 보고 멈췄기 때문에 그건 미리 멈춘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서로 움직이던 중에 난 사고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움직이던 중 사고일 때는 100:0 없는 거 아시죠. 80: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미리 멈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리 멈추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차 둘 다 식당 주차장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내가 지나가는 거죠. 들어갔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 나올 것을 대비해 거기서 멈췄다가 가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멈춰야 할 곳은, 만약에 이곳이 교차로라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낄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차량이 빈번하거나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어떤 주차된 차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건물이 있어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차로가 아니고, 마당입니다. 길 밖입니다. 길 밖을 노외지(路外地)라고 합니다. 길 밖에서 들어오는 차는 후진이 아니라 똑바로 오는 차도 멈춰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흰차가 후진으로 쑥 나왔습니다.

물론 빨간차가 앞에 있어서 빨간차 때문에 안보이니 여기서 잠시 멈췄다 가야하나요?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이곳이 교차로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우회전해 들어갔던 차가 갑자기 나올 것을 대비해 멈춰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미리 멈추지 않고, 흰색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멈춘 것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로서는 최대한 빨리 멈췄습니다. 블박차가 설령 멈추지 않고 지나가던 중에 멈추려고 하던 중에 부딪혔어도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블박차는 바로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는지 보시겠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이제 속도를 붙이려고 하는데 저 차 나오니까 이때 바로 멈추는 게 오른쪽에 노란색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블박차가 딱 서는 것이 보입니다.

블박차가 움직이면 저 것이 뒤로 움직이는데, 멈췄는데 쑥 나와서 때렸습니다. 블박차로서는 더 이상 빨리 설 수 없을 정도로 앞을 잘 봤기 때문에 바로 멈춘 겁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미리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블박차가 ‘빵’을 했느냐, 안했느냐, 블박차는 “‘빵’을 했다.” 상대는 “못 들었다.” ‘빵’을 안했다면 안 한 것이 잘못일까요. 여기서 블박차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도 잡고, ‘빵’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멈춘 다음에 빵 하는 거죠. 액셀에서 브레이크로 옮겨 잡는데 0.7초에서 1초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더 빨리 하면 0.5초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0.7초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액셀을 밟아서 쭉 나가려고 하는데 저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발을 얼른 옮겨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고, 그때 ‘빵’. 시간차가 좀 있겠죠.

설령 여기서 ‘빵’을 하고 상대가 듣고 그 차도 후진하면서 액셀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야죠. 발을 옮기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게 또 0.7초 걸리고, 후진을 나오다가 브레이크 잡는다고 바로 멈추나요. 나오면서 조금은 뒤로 움직여집니다.

결국 내가 한 ‘빵’을 상대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왔으면 사고 안 나죠. 앞으로 나오면서 좌우를 살펴야합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올 때 일단 멈춰야합니다. 일단 멈춰서 지나가는 차들이 있는지 살피고 차들이 없을 때 또는 차들이 멀리 있을 때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후진으로 급히 나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후진은 눈이 안 보이죠. 게다가 빨간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옆에서 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여기 아니다. 다른 데로 가자.’하는 급한 마음에 쑥 빼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급하면 사고 납니다. 특히 후진으로 나올 때는 저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됩니다. 비상등 켜고 깜빡깜빡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내 시야가 확보될 때 나와야 합니다. 한 번에 후진으로 쑥 나온 저 차,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80:20이라고 주장하지만,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 대 0 이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