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와 오비이락(烏飛梨落)... "남편이 다 해"

[법률방송뉴스] 특정 회사 주식 과다 보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 재산을 합해 모두 42억 6천여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4천 887만원이 주식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3% 정도 됩니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 명의 주식이 6억 6천 589만원, 남편 명의 주식이 28억 8천 29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 말고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와 종목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 주업은 주식 거래 아니냐는 식으로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본인은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고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추궁이나 반박이 불가능한 “나는 모른다. 남편이 다했다”는 해명입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OCI그룹 계열사 주식 보유 비율과 배경은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 보유액을 더하면 전체 주식 보유액의 67.6%에 이릅니다. 전체 주식 보유액의 3분의 2 정도를 특정 기업에 이른바 ‘몰빵’한 겁니다.

거기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테크건설이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점, 재판이 끝난 뒤에 이 후보자 남편이 해당 주식을 추가 집중 매입한 점 등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보유와 재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것도 남편이 다 한 일로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국민들은 판검사나 고위 공직자는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라고 묻는가 하면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편이 다 해서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자 “이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 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 소송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이 후보자 남편 얘기를 꺼내며 “이런 분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절대불가, 결사항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배가 떨어진 것과 까마귀가 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트집잡기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꼭 색안경을 끼고 볼 ‘거리’가 있는, 이렇게 저렇게 트집잡힐 구실이 있는 인사들을 지명하는지,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찾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원도 화천 출신에 부산대 법대를 나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해왔다는 이미선 후보자 지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시 더욱더 가파른 여야 대치와 정국 경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