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층간소음 해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권익위 "층간소음 해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4.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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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이 집중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고 공모 취지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천278건, 2016년 1만9천495건, 2017년 2만2천849건, 2018년 2만8천23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생각함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대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성범죄자 알림 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공모를 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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