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5일]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폭사업가와 재벌의 다른 양형기준... 강원도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 민정수석 운영위 불출석 논란
[LAW 투데이-4월 5일]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폭사업가와 재벌의 다른 양형기준... 강원도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 민정수석 운영위 불출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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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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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별 생각없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관련 업자들한테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니까 이런 음란물을 올리고 웹하드 업체들은 이런 음란물 업로드를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수익은 전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응급실 등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에게 난동을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임세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무슨 열혈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 말처럼 보이는 저 말은 실은 오늘 서울고법에 있었던 뇌물 혐의 피고인인 조폭사업가가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한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정부가 강원지역 산불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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