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1:1로 끝난 이번 보선 결과, 원래 각 당이 가졌던 의석 수를 그대로 가져간 결과인데요. 결국 정국 주도권을 놓고 승부를 내지 못한 셈이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제주 4·3 사건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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