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행위는 긴급피난이 안 된다는데 너무 동의하고 살인자라는데 동의합니다. 듣다보니 계속 이 어벤져스에서 정말 재밌는 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 드리면 뭐가 더 나올 것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이 영화 속에서 헐크가 평상 시 분노하면서 “으아”하며 나와야 하는데 인류가 위험에 쳤는데 하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헐크가 나와서 다 때려 부쉈다면 처벌 받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헐크가 나오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폭주하는 경향이 있고,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아예 건물 자체를 부숴버리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헐크에게 과연 책임능력이 있느냐. 배너가 계속 불러내지 않습니까.
배너가 헐크를 불러내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헐크를 꺼내 이 상황을 타계하려는 노력이고, 그러면서 베너 자체는 헐크가 나오면 이 건물을 부수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물론 이 상황을 정리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은 베너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 헐크, 베너가 처벌이 되냐 안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형법 10조에 있는 ‘심신장애’ 조항을 봐야합니다. 이 조항이 재밌는데 먼저 1항을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헐크는 사실 다중인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베너와 헐크가 동시에 나오면서 “왜 안 나와.”, “나가기 싫어. 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중인격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현행법 안에서는 이성을 상실했다, 심신상실 상태로 봐서 사실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형법 제10조 3항을 보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그 상황을 초례한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너가 헐크로 변신했을 때 자기 몸 안에 있는 하이드가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심신상실을 일으켰다면 사실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우리 헐크 왜 이렇게 안쓰럽지. 그런데 이 세상에 히어로물로 법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 중에 심신장애까지 나오다니 정말 하이라이트 같아요. 너무 재밌고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는데 혹시 다른 히어로물이나, SF, 판타지물을 드려도 다 법으로 해석이 가능하실까요.
[허윤 변호사] 모든 영화에는 그에 해당하는 법리적 쟁점이 있고, 저는 그걸 뽑아내는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타노스라던가 아니면 외계생물체가 와도 그들 간 이해될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더라고 그중에서 뽑아 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를 저희가 명쾌한 해결사 ‘쾌걸조로’로 부르는데, 오늘도 허윤 변호사는 외모만이 아니라 정말 ‘어벤져스 변호사’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쉽지 않은 영화 숙제로 드릴 것을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리며 허윤 변호사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