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 직진 신호, 블박차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과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고요. 저 앞에 녹색 신호, 직·좌 동시 신호, 정상 직진하고 저 앞에 흰색차 보이죠. 저 흰색 차 가다가 그냥 아이쿠! 멈추네요.
블박차는 “아니. 직진 신호인데 거기를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멈췄어요.”, “아니. 왜 나를 들이받아요. 내가 먼저 우회전해 들어왔잖아요. 내가 먼저 우회전해 들어왔는데 나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죠. 당신 100%. 블박차 100%.”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우회전해 들어왔으면 쭉 빠져나가지 왜 거기서 멈춰요. 당신이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거기서 왜 이유 없이 멈춘 거예요?”, “내가 이유 없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내가 우회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오잖아요. 내가 쭉 가면 택시랑 부딪칠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멈춘 건데 당신은 앞을 못 봤잖아요. 내가 분명히 먼저 들어왔는데, 따라서 블박차 100%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에서 상대편, 흰색차가 어떤 신호에 우회전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 직진 신호죠. 블박차 직·좌 동시 신호에요. 그렇다면 상대편은 빨간불이겠죠. 상대편이 나올 때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나요. 우회전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우회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그 앞에 횡단보도 있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이면 거긴 못 가요. 그 횡단보도를 못 지나가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그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어요.
이번 사고에서 흰색차가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우회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들어가려고 할 때, 저기 횡단보도 보이죠. 횡단보도 신호가 뭔가요. 파란불, 녹색불이죠. 그러니까 우회전 들어가던 차도 서죠. 근데 저 차는 쑥 나왔어요. 보행자가 없다는 얘기죠.
저 흰색차가 이 횡단보도를 지난 것, 그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우회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 보행자 신호가 있으면 비록 보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지나면 안 돼요. 거길 지나는 것이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상대차 여기서 쑥 나와서 우회전해 들어온 것, 상대편의 신호 위반입니다. 흰색차는 신호 위반 우회전, 블박차는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한쪽은 신호 위반, 한쪽은 정상 신호에 따른 직진, 그렇다면 몇 대 몇인가요. ‘신호 위반이니까 100:0이야.’ 이제 역전된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편이 신호 위반 해서 들어온 것 잘못이에요. 횡단보도를 지나왔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딱 보고 차가 없을 때 해야 해요. 차가 오고 있으면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무모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흰색차 '블박차 과실 100%'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만 블박차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신호는 지켰지만 앞을 잘 봤어야 해요. 앞을 잘 봤으면 앞에 뭐가 있으면 나도 조심했어야 해요. 갑작스러운 신호 위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은 100:0이에요. 못 피하니까요.
하지만 저 앞에서 어떤 차가 ‘어, 저 차가 왜 중앙선 넘어오지?’ 거리가 있으면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 조심해야 하죠. ‘빵빵빵빵’ 또 저 먼 거리에서 신호 위반하는 차가 있으면 ‘어, 저 차가 왜 저러지.’ 보이면 조심해야 해요. 거리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심해야 해요.
이번 사고, 언제 그 차가 들어왔나요. 영상 다시 보시면 블박차가 교차로에 들어가는 중인데요. 택시가 앞에 먼저 가고, 이때 블박차가 횡단보도에 접어들었을 때 저 차 들어오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m는 되어 보이죠.
블박차가 브레이크를 한 번만 잡아줬더라면, 저 차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잖아요. 저 흰색차 멈춰줘야 마땅하지만 멈추지 않고 쑥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에 나도 대비했어야 해요. 보이니까. 내 신호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앞에 위험물이 왔어요.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저 차가 멈추더라도 나도 뒤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려고 한 것, 그게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어느 정도일까요. 약 30%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흰색차가 잘못했습니다. 신호 위반해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멈춘 것, 흰색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했고요. 블박차도 앞에 흰색차가 보이는데 그 차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전체적인 과실비율은 70:30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