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 미갱신 뒤 1년 지나면 면허증 취소
군 운전면허증, 전역 1년 내 적성검사 받아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운전하시죠. 얼마나 되셨나요?
[김서암 변호사] 네. 저는 운전경력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면허증 딴 지 한 20년 되었는데 운전을 시작한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저는 이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래되셨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면허를 좀 늦게 따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운전면허 갱신입니다.
운전면허도 연령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예. 맞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운전면허 갱신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일반적으로 10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일반적인 경우 10년, 65세부터 75세 미만까지는 5년, 75세 이상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갱신기간이 세분화되었는데, 만약 이 갱신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예. 만약 입원, 출국, 그리고 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갱신을 놓쳤다면 퇴원일, 귀국일,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김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김서암 변호사] 1종 면허 같은 경우 미갱신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원입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 경과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날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로 오더라고요. 민원24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바로 갱신날짜 챙기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하면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발급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 기사를 봤었거든요.
[김서암 변호사] 사실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 강제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도,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계시다고 해요.
[앵커] 맞습니다. 교통비를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반납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두 번째, 면허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았는데 면허증을 다시 찾게 된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종인 변호사] 예. 맞습니다. 두 개의 면허증 중 발급 시기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하나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납은 어디에 해야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면허증이 두 개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처벌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세 번째는 군 운전면허증의 사회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허의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군 면허로 전역 후에 운전을 하시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을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 운전면허를 사회에서 쓰면 일단 무면허가 되는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일반 운전면허 시험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네요.
[김서암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시험방법이 군 내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으면 복무 중이나 전역 후 1년 내 정부의 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3가지를 자세히 알아 봤는데요.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상식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법률 상식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