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급증…'흑색선전' 유형 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까지 매년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 70일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2천2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1천816건에 비해 25.9% 증가한 것이다. 

구속자 수 역시 급증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64명이 구속된 것이 비해 20대 총선에서는 총 92명이 구속돼 4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908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 92명(4.0%) △불법선전 69명(3.0%)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 수사는 총 1천55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