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일] 정다주 부장판사 "임종헌 지시, 부담감"... "탄력근로제 개편, 과로사의 합법화"... 포전매매 '밭떼기' 법률구조... 거가대고 5시간 마비
[LAW 투데이-4월 2일] 정다주 부장판사 "임종헌 지시, 부담감"... "탄력근로제 개편, 과로사의 합법화"... 포전매매 '밭떼기' 법률구조... 거가대고 5시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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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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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기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주 5일 기준 52시간 이내 근무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주당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일정 시간 몰아서 근무하고 초과 근무를 한 만큼 쉬게 하는 ‘탄력근무제’입니다. 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 실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과로사의 합법화’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것을 ‘포전매매’라고 하는데 흔히 ‘밭떼기 거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밭떼기로 배추를 몽땅 사간 유통업자가 배추 품질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 대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밭떼기 손해배상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에 만취해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자포자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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