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굴이 발생한 율현터널 3번 기둥.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좌굴이 발생한 율현터널 3번 기둥.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법률방송뉴스] 율현터널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에 따르면 동탄역 율현터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각각 공사품질의 관리와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위반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동탄역 율현터널은 최근 중앙기둥이 압력으로 인해 휘어지는 좌굴 현상과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율현터널 3개 기둥에서 좌굴, 2개 기둥에서 파괴 현상이 발생했으며 중앙기둥의 균열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율현터널은 총연장 52.3㎞로,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 터널로는 세계 최장으로 꼽히며 총사업비만 3조 1197억원이 소요됐다. 

정의당 측은 지난해 12월 율현터널 부실시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철도시설공단 자료 분석과 국토교통부 면담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사고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율현터널 공사과정의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 측에 공사일지와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또 삼성물산은 좌굴 이후 작성한 보강계획 감리 승인이 나기 전에 좌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기술자문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의당 측은 율현터널 기둥 좌굴과 균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배근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율현터널에 설계강도 27MPa의 타설을 한 번에 진행하면서 콘크리트에 문제가 발생했고, 철근 배근 과정에서 좌굴 저항력을 담당하는 대근결속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터널 기둥 좌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 측의 현장점검 당시 중앙기둥 바닥의 콘크리트를 움켜쥐자 손쉽게 뜯어졌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공사 구간 중 예측 불가능한 단층파쇄대가 있었고 특정부위 굴착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둥이 파쇄된 것으로 보인다는 원인 분석이 있었다”며 “보강공사 후 지난 1월 9일 재검증 결과 콘크리트 강도검사 등이 정상치로 나왔고 자체 정밀진단 역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검찰 고발이 진행돼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면 되는데 해명 내용이 빠진 정의당의 기자회견으로 국민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정의당 측에 제출했던 자료를 갖고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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