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3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검찰 평균 재산 공개... 검찰,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 적용 이유... 새로 시행되는 법령 76개
[LAW 투데이 스페셜-3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검찰 평균 재산 공개... 검찰,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 적용 이유... 새로 시행되는 법령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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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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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번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은데 반해 검사는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재판을 맡은 박남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낭독은 생략한다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최초 공소장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서 재판을 진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28일에는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고위 법관 대부분 수십억 자산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과욕과 처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건 담당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와 주진우 부장검사 얘기해보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로 선회한 이유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심층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에서 드러난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질 공수처,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해 시민단체가 ‘종이 호랑이’라며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일명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군사반란과 내란 수괴, 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사면·복권된 전두환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까요.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법안의 취지와 내용 알아봤습니다.

2019 대한변협 정기 총회에서 변협 회장을 탄핵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미스터 쓴소리’ 이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새로 7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좋고 모르면 손해가 되는 법령. 개정 이유와 내용 알아봤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해 평생 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0년간 일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최한 야유회에서 다쳐 회사를 그만두게 된 트럭운전기사. 하지만 산재는커녕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나 분쟁, 범죄 피해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애초 계약사항에 없던 공휴일 출근을 지키지 않았다며 워킹맘의 정식채용을 거부한 회사. 이 회사의 채용 거부는 정당한 걸까요.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 양육권’ 사이 얘기 해봤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33년 간 근무한 소방관에게 생긴 난청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방관의 난청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까요. 제복의 무게와 국가의 책무 얘기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벌그룹 총수 경영권 박탈. 프랑스 혁명하면 떠오르는 ‘왕의 목을 친 남자’ 기요틴과 한진그룹 주주총회 얘기해봤습니다.

국회에선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렷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여행하기 좋은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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