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갑자기 내 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과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 비율 누가 더 큰가
트럭이 갑자기 내 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과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 비율 누가 더 큰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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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트럭 비상등 켜고 달려, 2차로 운전자 '비상상황' 대비해야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2차로 한쪽으로 차가 두 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차가 2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트럭이 1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했어요. 아 트럭은 1차로로 가나보다 싶어서 블박차가 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블박차 앞으로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 앞에 트럭이 2차선 차로에서 1차로로 갑니다. 트럭이 1차로로 가네. 나는 2차로로 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어이쿠 큰 사고로 이어졌네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는 "이 트럭이 갑자기 빠졌지 않느냐. 똑바로 가기에 나는 트럭이 1차로로 간다고 생각하고 2차로로 쭉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블박차가 트럭 바로 뒤로 들어가려고 할 때 꺾으면 어떻게 피하느냐. 나는 전혀 예상 못 했고, 그리고 갑자기 꺾었기 때문에 내가 달리던 속도가 있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트럭이 100% 잘못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트럭은 아니에요. "블박차도 잘못이 있어요. 블박차도 30% 잘못이 있습니다. 70:30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일까요.

트럭의 보험사는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는 100:0은 없다.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보험사가 70:30이라고 주장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데 같은 방향끼리의 차기 때문에 100:0은 없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박차 운전자 말대로 트럭은 1차로로 가고, 나는 2차로로 간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60입니다. 보시죠. 제한속도 시속 60km/h에서 트럭이 1차로로 달립니다. 달리니까 2차로가 비었죠.

그래서 블박차는 비어있는 2차로로 쭉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블박차의 앞부분이 트럭의 뒷부분과 맞닿을 무렵 갑자기 꺾으면 블박차가 피할 수 있나요?

블박차 트럭 뒤쪽에 있는데 트럭이 앞에서 꺾으면, 블박차 앞에서 트럭의 앞바퀴까지의 거리가 10m 좀 더 되죠. 10m 조금 더 되는데 시속 50km/h로 막 가는 중이면 피할 수 있나요? 트럭이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박차 잘못 없어야 하겠죠. 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도저히 못 피하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왼쪽으로 가면 트럭에 부딪히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드레일 있죠. 결국, 트럭을 보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오른쪽 공간이 있으면 조금 피하면서 트럭에 받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것 보고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 그렇다면 100:0이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100: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가던 트럭이 갑자기 들어왔으면 100:0인데요, 트럭은 잘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했죠. 트럭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옮겨요. 그러면서 비상등을 깜빡깜빡합니다. 트럭의 속도가 느립니다. 트럭이 쭉 달리는 게 아니라 트럭이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비상등 깜빡깜빡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가요. 2차로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트럭이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못 해요. 앞에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니 오른쪽에 건물도 있고 앞에 무슨 공장 같은 것도 있고 트럭이 혹시 오른쪽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트럭이 1차로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왜 속도를 줄일까. 왜 비상등을 켰을까.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무언가 비상시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켜는 거죠. 앞에 사고가 났다던가. 또는 앞에 위험한 상황이 있다던가.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못 간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등을 켜는 거죠. 정상적으로 달리면서 비상등 켜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긴급 자동차, 구급차, 소방차가 출동할 때 그때는 비상등 켜기도 하지요. 특히 긴급 자동차인데 소방차나 구급차는 위에 경광등이 있습니다. 경광등을 울리면서 가면 돼요. 하지만 일반 승용차, 또는 택시에 응급환자 탔을 때 그럴 때 비상등 켜고 가죠. 그런 상황 아니면 비상등 잘 켜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비상등은 잘 안 켜죠.

느리게 가는 차가 비상등 켤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구나.’ 그럼 나도 그 차 앞을 완전히 지나쳐서 앞이 뻥 뚫릴 때까지는 조금 조심했어야 해요. '저 트럭 이상한데' 대비해서 속도를 좀 줄였어야 해요. 그러지 못한 것, 트럭이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면서 비상등 켜고 있는데 그 옆을 쓩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부 아쉬움은 있고요. 그 아쉬움 20 내지 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트럭이 꺾으면서 뒤를 봐야죠. ‘내가 비상등을 켰으니 앞을 봐.’ 이건 아니에요. 비상등을 켰더라도 1차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꺾어 들어올 때는 뒤를 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트럭이 더 많이 잘못했고요.

트럭이 이상하게 1차로 들어갈 때 대비하지 못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럭 70, 블박차 30, 또는 80: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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