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오토바이 추돌 사고... 과실 비율 따지는 기준, 예측 가능한가와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나
교차로서 오토바이 추돌 사고... 과실 비율 따지는 기준, 예측 가능한가와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3.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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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오토바이 추돌 사고, 승용차 운전자 과실 비율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에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교차로 신호등은 녹색불이에요.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달려듭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2차로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보면 속도도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녹색신호입니다. 교차로를 지납니다. 교차로를 지나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어어어. 이곳은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토바이는 우회전만 가능한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고 튀어나왔어요.

이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녹색불을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잘못이 없다. 100:0이다.”

오토바이 보험회사는 “100:0은 없어요. 갑자기 중앙선 넘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90:10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은 아니에요.”

블박차는 “내가 10을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여튼 간 하여튼 간”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는 안 해주면서 무조건 90:10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는 블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0일까요. 아니면 오토바이 보험사 말대로 90:10일까요.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에게 10%의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블박차에게도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합니다. 꼬투리 잡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꼬투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예상은 못 하고 미리 조심하지 못 했느냐. 둘째는 예상 못 했다고 하더라고 오토바이가 보이면 빨리 브레이크 잡아서 피해야지, 핸들을 틀거나 해서 피해야지 왜 못 피했느냐.

즉 예상할 수 있었느냐. 예상 못 했다고 하더라고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 블박차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 2차로로 잘 가고 있죠. 1차로 차보다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걸로 봐서는 속도도 정상속도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타났나요. 오른쪽 보세요. 오토바이가 플라스틱 안전봉이 세워져 있는 안전지대에서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좌회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블박차와 같은 방향에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저기서 나오는 차는 우회전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좌회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아까 밑에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 곳이에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래쪽에서 좌회전을 해야지 지금 오토바이가 나오는 곳은 우측으로 합류는 할 수 있지, 오토바이 좌회전은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블박차는 조금 전에 녹색불을 보고 교차로를 지났죠. 그리고 쭉 이어지죠. 왼쪽에는 중앙선이 있죠. 저런 곳은 갑자기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 못 하죠.

그리고 미리 보였다고 한다면 ‘빵’ 할 수 있었겠지만, 오토바이가 미리 보였는지 안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로는 직진, 2차로 블박차, 3차로 차 브레이크 잡는데 오른쪽 깜빡이 켜네요. 저 차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때 보이죠. 오토바이가 나오는 것이 미리 보이지 않았었어요.

3차로에 가던 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3차로 차 때문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고 바로 이때 보입니다.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블박차 시속 60km/h로 달리고 있어요. 60으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오토바이가 서 있으면 겨우 끼익하면서 멈출 수는 있겠죠. 멈추면서 부딪치거나 그 앞에서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오토바이 서 있지 않죠. 오토바이도 옵니다. 블박차도 가고. 약 30m 거리에서 블박차 앞으로 가고 오토바이도 달려오고 일 점 몇 초 만에 사고 나죠. 2초 안 돼서 사고 날 겁니다.

보시죠. 오토바이 달려오고 블박차 발이 브레이크에 가서 하는 순간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핸들 좀 틀지?’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할까요. 왼쪽으로? 왼쪽에는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잖아요. 핸들을 틀면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칠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우회전하는 차가 브레이크 잡고 있었잖아요. 그 차랑 부딪치게 되잖아요. 블박차는 오갈 데가 없어요.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 부딪치는 이런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거기서 오토바이가 역주행 형식으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도 못 했고, 우회전한 차에 가려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오토바이가 보이는 순간은 블박차와 오토바이의 거리가 30m가 채 될까 말까. 블박차 달리고 오토바이 달려오고 1 점 몇 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슈퍼맨도 못 피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공중부양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공중부양이 안 되죠.

따라서 블박차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상도 못 했고, 보이지도 않았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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