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8일]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 규탄 기자회견... 법원·검찰 고위 간부 재산 공개... 4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일람... 공무상 질병에 관하여
[LAW 투데이-3월 28일]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 규탄 기자회견... 법원·검찰 고위 간부 재산 공개... 4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일람... 공무상 질병에 관하여
  • 법률방송
  • 승인 2019.03.28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28일)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왜 그렇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고위 간부, 평균 재산은 검찰이 더 많을까요. 법원이 더 많을까요. ‘앵커 브리핑’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애기해 보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76개에 달한다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난청 증세를 앓고 있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까요, 화재를 진압하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니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