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손자도 아동수당 받는다"... 아동수당법 등 76개 법령 4월부터 새로 시행
"이건희 손자도 아동수당 받는다"... 아동수당법 등 76개 법령 4월부터 새로 시행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3.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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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상향 기초연금법 등 알아두면 도움, 모르면 손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법률방송뉴스]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76개에 달한다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건희 손자가 무슨 아동수당이 필요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제처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1일엔 또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법안은 아울러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인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노인층과 가처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 노인층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법안입니다.

4월 17일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같은 날, 통학 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4월 17일엔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한 국가공무원법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공직유입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 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아가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또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도 아울러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피해 발생 시 해당 기관명을 공개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사회 성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그밖에 4월엔 개별소비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대기업·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법 등 총 7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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