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여의도 162배 면적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국가의 책무
2020년 7월, 여의도 162배 면적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국가의 책무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3.2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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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까지 공원 부지 국가·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
"뉴욕 어디에 살든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 공원 유지는 국가의 책무"

[법률방송뉴스] 오늘(26일) 국회에선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앵커 브리핑’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좀 낯선 단어이기는 한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1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2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99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현재 공원 부지로 돼 있는 곳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는 자동적으로 공원에서 해지됩니다.

지금은 공원 부지로 묶여 있지만 내년 7월 이후엔 집을 짓든 상가 건물을 짓든 아파트를 지어 팔든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이촌동 공원 부지 고승덕 변호사 부부 땅입니다.

이촌동 공원 안에 고승덕 부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땅이 954평 정도 되는데 용산구청에서 이걸 평당 2천 5백만원 정도 총 237억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고승덕 부부는 그 금액엔 못 넘기겠다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에서 풀리기만 하면 그 땅이 얼마나 나갈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 평당 2천 5백만원으로는 턱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공원 면적이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6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공원 면적 대비 비율로 따지면 51%라고 합니다.

즉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가는 우리 동네 공원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내년 7월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추정사업비가 환경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무려 50조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는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게 어느 한 상임위나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오늘 토론회는 국방위원회와 환노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위, 그리고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위기의 도시공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맡은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제시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박 교수는 먼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필터이자 도시 온난화와 열섬화 방지, 시민들의 쉼터인도시의 허파라며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토지주들과 일단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고 미세먼지 예산 등으로 긴급재원을 편성해 계약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가능한 미래 재원을 편성해 최장 20년간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해당 공원이 공원에서 풀려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개발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문호 교수의 제안입니다.

“위대한 공원 없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뉴욕 어디에 살든 96%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엔 아무리 그 소중함을 깨달아도 늦습니다. 도시공원 일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관련 대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 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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