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갑질과 이해충돌 막는다...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엔 또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