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5일] 양승태 첫 재판 절차 시작, 공소장 일본주의란...김은경 전 장관 구속 갈림길... 어린이집 폭행... LPG 차량 사고팔기
[LAW 투데이-3월 25일] 양승태 첫 재판 절차 시작, 공소장 일본주의란...김은경 전 장관 구속 갈림길... 어린이집 폭행... LPG 차량 사고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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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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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이 너무 장황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26일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참에 바꾸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크든 작든 이런저런 학대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입니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주진우 부장검사입니다. 여러모로 이름이 귀에 익습니다. ‘앵커 브리핑’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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