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3월 23일] 법무부·행안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관련 대책 합동브리핑... 대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음란물 황당 투척 아이폰 에어드롭... 첫 공판만 15번째...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 일본... '피고인' 임종헌과 격세지감(隔世之感), 뒤웅박 팔자 인생사
[LAW 투데이 스페셜-3월 23일] 법무부·행안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관련 대책 합동브리핑... 대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음란물 황당 투척 아이폰 에어드롭... 첫 공판만 15번째...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 일본... '피고인' 임종헌과 격세지감(隔世之感), 뒤웅박 팔자 인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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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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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 기자입니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수사 촉구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죠. 하루 만인 지난 1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도대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변호하는 김지은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풀리지 않는 기나긴 시간들에 대해서도 되짚어 봤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버닝썬 의혹, 그 중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 성폭행도 큰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이런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의 경우 가충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가해자에게 내 이름과 주소가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겠어 싶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국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선 대법원 업무보고가 열려 신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이날 역시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기싸움은 여전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첫 공판만 15번인 재판이 실제로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가한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일본 골수 혐한 극우 인사 재판인데요. 지난 20일 열린 15번 째 첫 공판은 어땠을까요.

아이폰 사용자끼리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이라는 기능 아시나요. 이 신기술이 신종 성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성업 중인데요. 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 아이가 다쳤다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까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 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9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인 ‘오리무중’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셀프 변론을 하며 자신의 발언에 웃음을 보인 검사를 향해 “검사님 웃지마세요”라고 한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격세지감(隔世之感) 뒤웅박 팔자 얘기입니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는 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낸 1심 재판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게 불복 사유인데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내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 있는데 그 중 한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익을 올렸다면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얘기입니다. 

매년 3월 네번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분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22일에 돌아왔던 제 4회 서해수호의 날 역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날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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