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 내린 약간 비탈길인데요. 1차로 2차로, 편도 2차로 들어와서 앞차로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차가 ‘어어어어’ 하면서 비틀비틀하더니 옆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 차 미끄러지는 거 보고 뒷차가 부딪힐 것 같아서 핸들을 옆으로 비틀었어요. 1차로 쪽으로 피했는데 "아, 뒤에서 있었던 차가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차 미끄러져요. 그래서 블박차도 브레이크 잡는데 부딪힐 것 같다. 아 그런데 ‘쾅’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박았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후방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기 1차로 차가 오고 블박차가 틀면서 2차로 차가 ‘어이쿠.’ 네. 전방영상하고 후방영상하고 합치니까 이제 잘 보이죠.

2차로 잘 가다가 앞차 미끄러져서 왼쪽으로 핸들 트는데, 1차로로 틀었어요. 앞차와는 사고 안 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이박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앞차 보험사는요. "나랑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왜 나한테 시비 걸어요"

또 뒷차 보험사는 "갑자기 끼어들면 내가 어떻게 피해요. 당신 잘못이 100퍼센트에요"

그래서 가운데 낀 블박차량이 몽땅 다 1차로 뒤에서 오던 차에 100퍼센트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블박차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앞차가 미끄러져서 피하게 된 사고인데. 그런데 뒷차가 조심 좀 하지, 눈길에 내가 100퍼센트 책임지는 것은 억울해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전방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녹색 신호에요. 녹색 신호인데 우회전하는 차가 하나 나와요. 트럭이 나오니까 저 흰색 차 브레이크 잡았고요. 흰색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뒤에 가던 블박차는 저 앞에 흰색 차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같이 브레이크 잡으려다 피하려다 ‘쾅.’ 결국은 뒤에서 오는 차에 받히는데요.

이걸 보고 블박차는 "그 앞에서 미끄러지는 거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다 사고가 난 거니까 미끄러진 차가 잘못했어요. 그 차가 더 많은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블박차로서는 눈 내린 날 차가 미끄러지니까 앞차랑 거리를 쭉 띄어야 돼요. 평소보다 더 띄워야 돼요. 눈 내려서 미끄러운 날은 차가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 정지거리가 평소보다 2배 경우에 따라선 3배 더 멀리 미끄러집니다.

눈이 2cm 이상 쌓였을 때 그때는 평소보다 50% 이하로 감속해야 됩니다. 지금 눈이 많이 쌓였어요. 제한속도 시속 60km/h 도로라면, 30km/h 이하로. 게다가 여기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면 더 낮춰야 돼요.

이렇게 눈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다가 충돌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뒷차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다가 박았다"고 해도 이유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브레이크 잡았어야죠.

하지만 애초 맨 앞에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은 차, 저 흰색차도 잘못이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앞에서 미끄러진 차 30, 뒤에서 박은 차 70으로 봅니다. 그런데 박아야 될 걸 블랙박스차가 겨우 피했죠. 겨우 피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다른 뒷차에 박혔지요. 

따라서 앞차와 부딪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부딪혔을 때의 30 대 70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앞에서 비틀거리다가 부딪힌 차량에게도 30퍼센트 책임은 있는 거예요.

블박차는 앞차를 피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는 차가 때렸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는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잘못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뒤차 잘못 없을까요. 후방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1차로에서 오는 차 보세요. 속도가 붙어요. ‘쾅’. 블박차 뒤에 따라오던 2차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은 블박차 미끄러지는 것 보고 잘 섰어요. 그런데 1차로 차는.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는데요. 1차로 차의 위치가 어딘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1차로 차 위치가 어디 있나요. 블박차 뒤에 오는 2차로 차보다 뒤에 있었죠. 더 뒤에 있었는데 속도를 보세요. 빠르죠. 2차로 차량보다 빨리 오죠. 빨리 오면서 문제는 이때 1차로로 들어오면서 피하기에 이미 늦었죠.

저 차가 빠르게 오지만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미끄러지더라도 '콩' 했을 텐데. 빨리 와서 '쾅' 들이받았죠. 눈길에 게다가 내리막길에 속도를 줄였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블박차가 이때 넘어가죠. 그리고 사고는 1, 2, 3. 3초 걸렸습니다. 3초 내외의 시간에 뒤차 천천히 왔으면 3초 정도에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빨리 왔느냐. 블박차 들어올 때 뒤에서 보였어요. 보였는데 속도 때문에 못 멈춘 거죠.

게다가 앞에 시야가 트여있기 때문에 블박차가 흔들렸을 것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 차들은 천천히 가는데 빠르게 달려온 것. 그게 잘못이에요.

서행해야 될 것. 3군데. 커브길, 고갯마루 그리고 비탈진 내리막길입니다. 여기 내리막길이에요. 아주 심한 비탈길은 아니지만 눈길은 이럴 때 무척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더 줄였어야 됐습니다.

블박차와 뒤차와의 간격만 따진다면 블박차가 옆으로 가다 미끄러졌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았다. 뒤차 40, 블박차 60. 볼 수 있어요. 또는 뒤차 30, 블박차 70 볼 수 있어요.

한편 블박차가 앞차와의 관계에서는 앞차 30, 블박차 70이라고 했죠. 블박차 70을 뒤차하고 나누는 거예요. 70을 갖고 뒤차랑 4 대 6 또는 3 대 7로 나누는 거예요.

3 대 7로 나누면, 뒤차에게 70의 30%, 21이죠. 21퍼센트. 또 뒤차 40이라고 하면 70의 40, 28퍼센트죠. 대략적으로 뒤차에게 이 사고 전체에 대해서 20 내지 30 내지의 책임은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가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시작됐고 그리고 뒤차가 빨랐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앞차 30, 블박차 50, 뒤차 20. 또는 앞차 30, 블박차 40, 뒤차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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