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가해자에 내 이름과 주소가 배달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일이 있겠어 싶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법안 취지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성업 중인데요. 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 아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키즈 카페 안전사고 법률구조 사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내정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익을 올렸다면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통상의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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