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1일] 키즈카페 안전사고 법률구조 사례...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피해자 인적사항 비노출" 민사소송법 개정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
[LAW 투데이-3월 21일] 키즈카페 안전사고 법률구조 사례...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피해자 인적사항 비노출" 민사소송법 개정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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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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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가해자에 내 이름과 주소가 배달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일이 있겠어 싶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법안 취지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성업 중인데요. 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 아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키즈 카페 안전사고 법률구조 사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내정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익을 올렸다면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통상의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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