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0일] 위안부 피해자 조롱 일본인 또 불출석... 교특법 폐지 및 대체 입법 공청회...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고승덕 부부 땅 논란...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LAW 투데이-3월 20일] 위안부 피해자 조롱 일본인 또 불출석... 교특법 폐지 및 대체 입법 공청회...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고승덕 부부 땅 논란...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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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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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첫 공판만 15번.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지만 실제 이런 재판이 있습니다. 7년째 공전 중인 재판, 바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가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일본 골수 혐한 극우 인사 재판인데요.

오늘(20일) 열다섯 번째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피고인도 변호인도 아무도 안 나와서 재판은 그대로 공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특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월 21일 내일은 성접대 파문 속에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한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김 차관의 사퇴의 변이었는데요. 육안으로 식별된다는 그 뚜렷한 김학의 동영상은 누가 다 덮었을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 기자가 김학의 사건 지난 7년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이촌동 공원 고승덕 부부 땅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입구가 좁은 뒤웅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으로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몹시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셀프 변론을 하며 자신의 발언에 웃음을 보인 검사를 향해 “검사님 웃지마세요”라고 한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격세지감(隔世之感) 뒤웅박 팔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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