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 명운 걸고 수사" 발언 하루 만에 박상기·김부겸 장관 합동브리핑
"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범죄 혐의 나오면 곧바로 수사"
"버닝썬 유착 경찰 지위고하 막론 엄단... 역량 총가동, 특권층 퇴폐범죄 발본색원"

[법률방송뉴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하루 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김부겸 두 장관은 “국민적 공분” “비상한 각오” 같은 센 단어들을 써가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합동브리핑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을 관장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을 관할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허리를 꺾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 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특권층의 불·탈법 범죄 행위’로 규정된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진상조사와 수사가 진행됩니다. 

일단 과거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활동 기한이 두 달 더 연장된 대검 진상조사단이 일차적으로 진상 규명을 계속 담당합니다.

이 기간 진상 조사 과정에 범죄 혐의가 나오면 즉시 검찰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는 것이 박상기 장관의 설명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버닝썬 사건 관련한 수사는 일차적으로 경찰이 맡습니다.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 우선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와 마약과 성접대 등 반사회적 퇴폐 범죄 수사입니다.       

김부겸 장관은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경찰청의 동원 가능한 모든 가용 경찰력을 투입해 반사회적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오늘(19일) 브리핑이 과거사 진상과 버닝썬 관련 의혹의 명백한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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