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8일] [단독] “마약 성범죄, 가중 처벌” 신경민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학의 사건, 별장 성접대 아닌 집단 성폭행"... 대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21세기 바바리맨 '에어드롭'
[LAW 투데이-3월 18일] [단독] “마약 성범죄, 가중 처벌” 신경민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학의 사건, 별장 성접대 아닌 집단 성폭행"... 대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21세기 바바리맨 '에어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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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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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론 이처럼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의 경우엔 무조건 징역 5년 이상 또는 일반 강간죄 형량의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대법원 업무보고가 열려 지난 1월 임명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비위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의 얘기가 나왔고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성접대 정도가 아니라 집단 성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끼리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에어드롭, 말 그대로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반경 9미터 이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마음먹은 대로 콘텐츠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기술이 신종 성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바바리맨’의 출현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심층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판사가 검찰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낸 정식재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게 불복사유인데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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