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3월 16일] '국가원수 모독' 논란의 역사... 법무부·법제처·권익위 2019 업무보고... 임종헌 첫 정식 재판... 잘못된 정보 전세계약·당사자 모르는 사망신고, 법률구조 사례
[LAW 투데이 스페셜-3월 16일] '국가원수 모독' 논란의 역사... 법무부·법제처·권익위 2019 업무보고... 임종헌 첫 정식 재판... 잘못된 정보 전세계약·당사자 모르는 사망신고, 법률구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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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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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에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를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이해찬·홍영표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이번주 ‘카드로 읽는 법조’ 국가원수 모독 논란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가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각 부처의 2019년 업무 계획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입법 토론회가 12일 열렸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기준부터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까지 전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걱정은 말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전세계약을 맺은 20대 중반 의뢰인,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어이없는 사건.

이번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피해구조사례 전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 데이터 산업, 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어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성범죄와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17세기 명화 ‘시몬과 페로’를 언급했습니다. 명화와 재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파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배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 ‘LAW 투데이 인터뷰’ 손배가압류를 당해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통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조선시대말 관청인 통리기무아문을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주는 ‘통리’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주부 블로거 함모씨와 비방전을 주고받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앵커 브리핑’, 이번주는 염치와 참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2015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성추행을 한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제자를 시켜 다른 교수를 지목해 성추행 대자보를 작성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파면했지만 이 교수의 파면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하면 이 선수들은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이번 주는 파면 무효와 해외파 선수 세금 얘기해보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지나가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봄‘ 하면 떠오르는 황사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마스크 착용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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