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에 정상속도로 직진했다면 과실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차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네 개, 빨간불 노란불 좌회전 화살표 그리고 녹색불.
녹색 신호에 차는 잘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죠. 좌회전 대기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인데 저기서 갑자기 ‘쾅.’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기 신호등이 네 개죠. 사구에요. 동그라미가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고 녹색 신호에요. 네 개가 있다는 건 좌회전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곳인데 비보호 표시판이 있네요. 그 밑에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고, 빨강, 노랑, 녹색. 그럴 때 녹색인 직진 신호일 때 맞은 편에서 차가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데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할 수 있는 비보호를 주는 곳입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실거구요, 저런 것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상황의 블랙박스 차량은 녹색 신호에 가고 있었고 상대 차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 가능하기에 비보호 좌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방향에서 저 표지판은 상대편에게도 똑같은 표지판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저 차가 갑자기 신호위반 했다고 생각하지만 표지판에 비보호가 붙어있네요. 상대편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왜 80대 20이야" 했더니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기본적으로 80대 20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내가 먼저 좌회전 들어갔는데 당신이 빨리 들어와서 박았잖아요. 그리고요 거기 트럭이 하나 있었잖아요. 좌회전 하려고 트럭 때문에 안보이면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조심했었어야죠. 트럭 때문에 안 보이는데 들이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좌회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당신이 날 때렸으니까 8대 2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비보호 좌회전 중의 사고는 80대 20은 아닙니다. 동시에 들어왔으면 100대 0입니다. 보험사는 80대 20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동시에 들어왔으면 100대0이에요.
이번 사고는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아니 이거 트럭 때문에 안보이잖아요. 트럭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조심해야지"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트럭 때문에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온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차가 트럭 때문에 안 보이니까 속도를 줄여서 조심했어야 될까요. 만일 이곳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해야 됩니다. 둘째,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때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첫째가 서행이고 두 번째 즉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다른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일시정지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일 때에 해당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깜박깜박하는 전멸 신호일 때는 트럭 때문에 보이지 않다면 속도를 줄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을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서행 의무 없습니다.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하고 적색 점멸이면 일시적으로 살펴봐야하지만 녹색신호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그냥 가는 거예요.
블랙박스 차량 정상적으로 제한속도 지키면서 가면 됩니다. 블랙박스 차량 빠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트럭을 지나는 순간 발견했죠. 이때는 늦었습니다. 상대 차 오죠. 블랙박스 차량 가죠.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차가 좌회전하려면 트럭이 지나가고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좌회전 신호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트럭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쑥 들어왔어요. 설령 비보호 좌회전 하려면 트럭을 지나기 전에 잠깐 섰어야 돼요. 그래서 2차로, 또는 3차로에 직진하는 차가 없을 때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럭이 안 오니까 ‘맞은 편 차들이 없겠지’ 하면서 쑥 들어온 것. 상대가 잘못한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좌회전 할 사람들은 ‘아 저기 비보호 있구나’ 라며 표지판이 보이지만 직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비보호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저 신호.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추고 직진이면 가고, 좌회전이면 좌회전하고. 그렇게 신호등을 보지 그 위에 있는 비보호 표지판이나 파란 표지판을 눈 여겨 보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갑니다. 트럭 때문에 가려서 저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혹시 여기가 비보호 표지판이 있나 없나 살펴보며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빵 빵’거리며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차가 트럭이 멈춘 것만 보고 2차로, 3차로를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나왔어요.
이번 사고 블랙박스 차량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 대 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