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속도로 퍼지는 몰카... '정준영 황금폰' 촉발, 몰카 단순 유포 성폭력처벌법 나오나

[법률방송뉴스] '성관계 몰카 촬영과 유포 피의자' 가수 정준영씨가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15일) 오전 귀가했습니다.

주변에 '정준영 몰카' 찾는 분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몰카 유포 관련 법안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1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나온 정준영씨는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렸던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 불법 촬영 피의자]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 다 말씀드렸으니까...”

앞서 정준영씨는 그제 소속사를 통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정씨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입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엔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이를 유포하는 경우도 불법 촬영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몰카를 불법 촬영물인지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2차 유포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같은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도 마땅히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법안은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취득하여 다시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불법 촬영물을 다시 유포·제공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시 유포한 때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포르노 사이트 등에 몰카를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엄단해 몰카 유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불법 촬영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해야겠고, 유포한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촬영부터 유포까지 법망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법적인 제도 장치를 촘촘하게...”

이와 함께 국회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몰카의 개념 정의와 처벌 대상 확대, 형량 등을 강화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그제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촬영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몰카를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몰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로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몰카 촬영·유포 행위를 엄단하고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해 몰카가 유포될 환경과 요인을 아예 뿌리부터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연주 비서관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 부과와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도..."

정준영씨 몰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이 몰카 촬영과 유포,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야기 등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