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5일] "몰카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 개정"... 관음증과 하이에나 저널리즘... 법제처 '2019 업무보고'... 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
[LAW 투데이-3월 15일] "몰카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 개정"... 관음증과 하이에나 저널리즘... 법제처 '2019 업무보고'... 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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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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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관계 몰카 촬영과 유포 피의자 가수 정준영씨가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주변에 ‘정준영 몰카’ 찾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몰카 관련 법안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졌던 단순 폭행 사건이 마약 성폭행, 승리 성접대, 경찰관 유착 의혹 등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정준영 성관계 몰카라는 엽기적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면서 블랙홀처럼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관음증’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과 함께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법제처가 올 한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18개 부처의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2019 업무계획 보고 현장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무려 9차례 고비를 넘기고 또 살아 남았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사단을 일으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는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던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또 풍파가 일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 내겠다“는 보훈처 2019년 업무보고를 ”과거와의 전쟁,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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