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검찰 비호, 버닝썬-경찰 유착"... 수사권 조정 국면에 검경 충돌 조짐

[법률방송뉴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해온 검찰과 경찰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버닝썬 사태'를 둘러싸고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15일 오후 3시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끝내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인 등 강제 수사 권한도 없다. 이번에도 김 전 차관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검경이 더욱 거센 책임 공방을 벌일 공산도 커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 최초 수사 당시 휴대폰과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진상 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모두 검찰에 보냈다"며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 측이 사실상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자, 경찰이 이에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수사관들이 작은 증거 하나라도 범죄와 관련이 있으면 (검찰로) 보내려고 했지 증거물을 누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주로 물밑 대응을 해오던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이처럼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갈등과 관련한 경찰 수뇌부의 공개적 대응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발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당시 경찰 수사에서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익신고자를 통해 확보한 빅뱅의 승리, 가수 정준영의 성접대 의혹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경찰 유착 의혹이 담긴 카톡 대화 내용 전부를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아닌 대검에 이첩했다.

대검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저울질하고 있다.

승리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담긴 카톡 대화 중에는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고위 경찰간부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경찰총장은 총경급(서장급) 인사"라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경찰 최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검찰이 곧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14일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경찰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가 단순 폭력사건에서 시작해 경찰 유착 '게이트' 급으로 확대되고, 6년 만의 재조사로 조명된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버닝썬은 경찰 유착, 김학의는 검찰 비호", "권력기관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러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두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온 것이 공교롭다면 공교로운 일이다. 두 사건을 계기로 검경이 갈등의 골을 더욱 키울지, 해묵은 수사권 조정 문제의 꼬인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