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었다고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무슨 재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 진단서도 없이 어떻게 사망신고를 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국회 발언을 두고 ‘국가원수 모독죄’ 논란이 뜨겁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국가원수 모독 논란의 역사를 짚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나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 근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일본 프로리그에서 뛰며 일년에 수억원씩을 법니다. 일본에 낸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소득에 대해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일본에서 번 돈이니 안 내도 되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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