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타인을 기망해 재물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 취해야
결혼과 재산상 이득 직접 관련 없으면 사기죄 성립 어려워
"만상불여심상, 만 가지 상도 '마음의 상' 심상만 같지 못해"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궁합', 영화 속 상황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명의 부마 후보가 있는데, 그 중의 한 후보가 부마가 너무 되고 싶은데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단자를 둔갑시켜서 보내는데, 만약에 이것을 현실세계에 적용한다면 사주를 위조해서 좋은 궁합을 만들고 결혼을 한 경우가 된다면 어떨지 궁금해요. 궁합을 중시하는 장인장모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유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문종탁 변호사] 생각해보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싶네요. 사기죄 경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기망을 했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성이 있느냐.
사주를 속인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재물을 얻었거나 재산상 이득이 있느냐로 봤을 땐 인과관계를 연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사주 궁합을 맹신한 처갓집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 녹화 전에 제 사주에 대해서 문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명리학 공부도 하셨다고 하네요.
[문종탁 변호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주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명리학은 운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네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가 년, 두 번째가 월, 그리고 일, 시인데요. 연월일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주에서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는 십간이 나오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띠라고 하는 십이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따른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법률상식 뿐 아니라 이런 일반 오행 상식을 알아보시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행으로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오행에는 목화토금수가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상생입니다. 나무는 땔감으로 불을 살리죠, 불은 흙을 만들죠, 땅에서 광물이 나옵니다. 광물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나무를 살립니다. 이 순서가 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건너뛰어 만나면 상극입니다.
[홍종선 기자] 바로 옆에 이어지면 좋은 거네요.
[문종탁 변호사] 이게 굉장히 오묘한데요. 이게 상극이라고 나쁘고 상생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개념을 잡을 때는 그러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은 토양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불은 광물을 녹이고, 광물은 목을 치고, 물은 불을 끄고 이런 식으로 상극입니다.
[홍종선 기자] 여러분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명리학 전문가 문종탁 변호사 모셨습니다.
[문종탁 변호사]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니까요. 또 '살'이 있습니다. '살'은 학문적 요소보다 샤머니즘이 많은데요. 서로 원망한다는 '원진살',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홍종선 기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하니까 영화의 주제처럼 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과 저의 합은 어떻습니까.
[문종탁 변호사] 원진이 있는지 제 사주를 생각해보면, 저희는 원진살이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원진도 없고, 서로 원망도 안하고. 좋네요. 명리학이면 명리학, 영화면 영화, 법이면 법.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총평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문종탁 변호사] 영화는 봄이 배경인 것 같고 청춘과 봄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청춘남녀들이 같이 로맨틱 코미디로 보면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나름 추천을 드립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본거죠.
[문종탁 변호사] 마지막으로 제가 사주 얘기를 막 해서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관상의 대가인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유랑을 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젊은이 얼굴을 보고 죽을 관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물으니 나무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나무 하러 가지 말라고 하지만 젊은이는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가야한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어수룩해지니까 마을에서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스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시체 고적을 치워 얼굴을 확인하니 그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뒤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을 부릅니다. 나무를 하러 간 청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이가 산에 갔는데 노루가 덫에 갇혀서 구해주다가 시간이 다가서 나무를 얼마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스님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상불여심상(萬相不如心相), 만가지 상이 심상만 같지 못하다. 사주든 관상이든 모든 맥락이 불여심상, 착한 마음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잘 살면 됩니다. 명리학에서도 심상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 사주,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벌써부터 다음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