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 얼마 전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국가재난 지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비화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시가를 잘못 알려줘 눈 뜨고 전세금을 날릴 뻔한 세입자에 대한 법률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 지난 2015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추행 교수로 지목된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추행 대자보는 다른 성추행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제자를 사주해 쓴 가짜 대자보였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파면했고 이 교수는 파면 무효소송을 냈고 1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 법원은 “파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인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오늘 오후 권익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부 블로거 함모씨와 비방전을 주고받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셕 전 의원과 불륜설의 주인공 ‘도도맘’ 김미나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참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