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기구 구성 제안
손 대표, 위원장에 반기문 전 총장 추천
문 대통령 "손 대표 제안 적극 수용하라"
靑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의사 확인할 것”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처리해야"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 얼마 전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국가재난 지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비화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일 바른미래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습니다.
손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 경험이 있고 국내적으로 진보·보수 모두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기구 구성과 출범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출범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구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