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와이파이 몰래 쓴 이웃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절도죄 성립 법적 쟁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법률 문제는요. '우리집 와이파이를 몰래 쓴 이웃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입니다.

우선 항상 그랬듯이 제가 먼저 OX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법적 책임을 지우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참 따질 일들이 많을 것 같고.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X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X를 선택해봤고요.

법적 기반으로해서 두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우리집 와이파이를 몰래 쓴 이웃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 들어주십시오.

일단 이성환 변호사님은 X 들어주셨고요. 오성환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두 분이 성함도 같으신데 의견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각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게요.

[이성환 변호사]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훔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도죄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절취행위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내 쪽으로 점유를 옮길 때 성립되는 게 절취인데, 와이파이는 점유가 존재할 수도 없고. 이것이 옮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같은 의견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 변호사님도 비슷한 근거를 말씀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오성환 변호사] 네 저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재물로 보기 어렵고 배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도 어렵고.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손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입증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도 않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걸 불법 해킹이나 이런 식으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나요.

[오성환 변호사] 불법 해킹으로도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킹이라는 것은 단순히 접속했다고 해킹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빼오거나 그랬을 때만 해킹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원래 와이파이의 비용을 낸 사람의 정보를 건드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해킹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와이파이를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쓰다보면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명이 써서 느려지는 건지 저는 잘모르겠는데. 혹시나 속도가 느려졌다고해서 입은 피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보상이 좀 될까요.

[이성환 변호사] 보상이 좀 어렵겠죠. 1차적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접속으로 아예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 조금 느려졌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이것을 피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웃이 내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내 통신료가 증가했다든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처음에 제가 추측했던 대로 X를 들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가정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호관리도 잘하셔야되겠고요. 암호 설정이 없는 와이파이라고 해도 에티켓을 지켜서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