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11일]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첫 공판... '5·18 재판' 전두환 첫 공판... 사법행정권 남용 '비위 법관' 66명 명단 법원 통보... '손잡고' 시민단체 윤지선 활동가 인터뷰
[LAW 투데이-3월 11일]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첫 공판... '5·18 재판' 전두환 첫 공판... 사법행정권 남용 '비위 법관' 66명 명단 법원 통보... '손잡고' 시민단체 윤지선 활동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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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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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행정법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117일만에 처음 외부에 모습을 나타낸 임 전 차장은 재판정에서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의 명화 ‘시몬과 페로’를 언급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실상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이 통보한 비법관 66명에 대해 11일부터 관련 내용 파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는데요. 손배 가압류라는 절망의 늪에 빠진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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