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서 3차로로 급 차선 변경 차와 3차로서 과속 차 추돌 사고, 누가 과실 더 큰가
1차로서 3차로로 급 차선 변경 차와 3차로서 과속 차 추돌 사고, 누가 과실 더 큰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3.10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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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한 차로 차가 3대 갈 수 있는 넓은 길입니다. 블랙박스차 2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요.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요.

그래서 블박차가 2차로 비켜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앞에서. 블박차 속도가 좀 빨랐는데요. 블박차가 2차로로 나와서 쭉 가려고 앞차도 갑자기 들어오고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2차로 비켜 가는데 앞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 쾅. 우와 가로수가 그냥 무너졌어요. 웬만하면 가로수 안 무너지는데요.

블박차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 도로인데 블박차 속도가 한 90 좀 더 돼 보이죠.

블박차의 과속과 앞차가 대각선으로 두 개 차로를 한 번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샛길인데 샛길로 가려고 급하게 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앞 차 보험사는 “아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리 오른쪽으로 가서 천천히 들어가야 했는데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간 거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당신도 과속했네요. 이번 사고 60대 40. 앞 차 60, 앞차 40”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과속에 대해서는 내가 벌점 먹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하냐.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10%까진 양보할 수 있지만 60대 40은 억울해”

이번 사고 과실 몇 대 몇 일까요.

블박차 2차로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앞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들어온다면 100대 0입니다. 그런데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죠. 영상 다시 보시죠.

저 앞에 차들이 차고 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더 가까워지고요.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나무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이 때.

블박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한 절반정도 들어갔을까요. 이 때 앞차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차가 깜빡이를 키고 있네요. 언제부터 켰는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옆에 가로수 슉슉 지나가고 속도가 엄청 빨라 보이죠. 2차로 나가는 데요 이 때 깜빡이를 키고 있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 나갈 때 앞차는 깜빡이를 키고 있어요.

앞차는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건물 바로 옆 샛길로 가려고 꺾은겁니다.

상대방이 오른쪽 깜빡이 켰을 때 그 때는 2차로에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으니까 ‘어 차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꺾어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데 마침 블박차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상대차는 ‘아 2차로에 차가 없네. 나 이제 들어가면 되지’ 할 때 아까까지만 보고 꺾을 땐 뒷차를 못본 거에요.

방향을 틀 때는 진로 변경할 때는 그 순간에 주위를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 진로변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또 뒤에서 조금 전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진로 변경할 때는 조금 전에 없었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핸들을 틀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야 해요. 하지만 앞차는 블박차 이미 절반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아까 없으니까 지금도 없겠지하고 틀은 거에요.

상대가 뒤를 보지 않고 틀었고 블박차는 빨리 달렸기 때문에 앞차보다 빨리 같은 속도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오니까 그걸 피한다고 피했지만 안됐고요.

이번 사고, 블박차도 잘했다 소리 못해요. 빨리 달리지만 않았으면, 제한 속도만 지켰으면 차로 변경하려고 할 때 앞차가 깜빡이를 키네요. 그러면 그 차한테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하면서 그 차 안 들어올 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차 계속 들어왔으면 속도 줄였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가 뒤를 봤어야 했는데 ‘아까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꺾은 잘못과 그리고 한꺼번에 두 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너려는 하는 잘못도 있어요.

블박차에게도 제한 속도를 어겼어요. 제한 속도가 훨씬 더 빨라보여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면 앞차 들어올 때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어요.

속도를 잠시 줄여서 다시 1차로로 갈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한속도를 어겨서 빠른 속도로 앞에서 빨리 가려다가 블박차 나갈 때 앞차도 꺾고 들어오는 걸 봤지만 아이쿠.

대각선으로 급차로 변경, 한쪽은 과속.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법원에서는 블박차가 정상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앞차가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걸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뒤를 살피지 않고 급차로 변경하는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속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과속해서 못 피한 것에 대해선 약 30% 내외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뒤를 살피지 않고 한꺼번에 급하게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려 했던 앞 차 잘못이 더 크고요. 앞차 70, 블랙박스차 30 정도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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