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연속 발령되는 등 대한민국은 마치 먼지구덩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주 동안 법률방송은 ‘생방송 법률상담’을 시작해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에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방송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한주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건들을 모아 변호사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씨의 자살을 다룬 PD수첩 보도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단체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한 변호사와 함께 조명해 봤습니다.
검찰 논란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용은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 관련 보도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11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2019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여전해 보입니다.
‘배드 파더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들의 명단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공익 목적의 신상공개와 명예훼손 사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여당의 정춘숙 의원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립니다.
더불어 낙태죄 폐지 두고 극명하게 갈라진 여성계의 실태를 카메라에 담아 왔습니다.
법률방송과 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하는 법률 구조, 그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마터면 유족 연금을 수령하지 못 할 뻔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구조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남편이 돌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금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보험사 특별약관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입법 토론회 소식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 이 세 개 법안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부릅니다. 공정경제 실현을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가 압축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AI가 법조계에서 대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법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고민의 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번엔 조견표입니다.
일주일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지면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이른바 ‘삼한사미’ 등식이 깨졌습니다. 어제오늘은 미세먼지가 한풀 꺾였는데,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지만 기온은 큰 변화가 없으니 여전히 추운 날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