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둘로 갈라진 헌재 앞...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 의혹 법관들 재판업무 배제... 성평등 보고서, 한국 최하위... MB '가택연금' 보석, 자충수인가 노림수인가
[LAW 투데이-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둘로 갈라진 헌재 앞...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 의혹 법관들 재판업무 배제... 성평등 보고서, 한국 최하위... MB '가택연금' 보석, 자충수인가 노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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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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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의 전현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기소 이후 사흘만의 결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헌재 앞에선 낙태죄 폐지 찬반 단체들의 집회성 기자회견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고용노둥부가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성평등 보고서를 냈는데 여성 임금 평등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전 세계 주요 32개 나라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 허가 됐죠.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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