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모두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현재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이들의 근무지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현재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로써 검찰 기소 3일만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이 모두 재판 업무에서 빠지게 됐다.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내려진 현직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이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한 인물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영장 청구서와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기소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한 보복·표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와 별도로 이번에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