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유산인데 치료 위한 병가나 휴직 안 된다고?... 인권위 "임신 사유 차별 행위"
습관성 유산인데 치료 위한 병가나 휴직 안 된다고?... 인권위 "임신 사유 차별 행위"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3.08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2010년부터 A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한 진정인은 2017년 9월 체외수정 시술과정 등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25일 진정인은 A복지관에 8주간의 병가를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불가피하게 휴직을 신청했고, 이 사건 복지관 인사위원들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진정인을 참석시켜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했다.

진정인의 휴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인사위는 같은 해 10월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진정인은 인사위에서 또다시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을 것이 겁이 나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습관적 유산만으로도 힘든데, 경력과 일까지 단절돼 여성으로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컸다는 것이 진정인의 말이다.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복지관은 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사직을 강요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복지관장은 진정인이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명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했고, 진정인이 음악치료사인데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하기 어려워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음악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대체 인력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고, 해당 복지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병가와 휴직의 목적을 종합해 볼 때, 복지관장은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습관성 유산의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 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 이전부터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장기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봤다.

또한 대체 인력을 채용해 복지관 이용 장애 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등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것은 임신 등을 사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