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바꾸면 무슨 죄... 영화 '골든 슬럼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차 번호판 바꾸면 무슨 죄... 영화 '골든 슬럼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불법사용죄
  •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
  • 승인 2019.03.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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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 허락없이 타고 갖다 놓으면 자동차불법사용죄
원래 장소에 가져다 놓지 않고 아무데나 세우면 절도죄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오늘은 '골든 슬럼버'로 범인 은닉죄 얘기해 봤는데 번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의성이 범인 도피를 도울 때, 은닉을 시켜줄 때, 그 김의성이 몰고 다니는 차의 번호판을 바꾸잖아요. 경찰 따돌리려고 당연히 범법행위인 건 알겠는데 어떤 죄로 처벌 되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두 가지로 처벌됩니다. 첫 번째로 번호판은 '공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호 부정 사용죄. 1번 차에 1번 번호표가 붙어있고 2번 차에 2번 번호표가 붙어있는데 바꿔서 단다 그러면 공기호를 부정 사용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남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번호판 바꾼 다음에 아직 돌아다니지 않아도 일단 부정 사용죄는 걸리는 거네요. 그리고 돌아다니면 거기다가 행사죄까지.

[이조로 변호사] 사용할 행사할 목적으로 바꾸면은……. 그런 경우 현실에 많이 있습니다. 폐차한 차의 번호판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차에다가 붙여서 속도 위반에 안 걸린다든지 다른 거에 안 걸리려고 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오늘 왜 이렇게 좀 못 본 사이에 좀 똑똑해졌나요. 그냥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래서 번외 질문 하나 더 들어갈게요.

건우가 도망을 다닐 때 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들은 차를 타고 따라서 오는데 그러니까 막 가다가 짐을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어느 정도 따돌렸을 때 운행을 멈추고 다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시라는 마음으로 명함까지 친절하게 꽂아 놓고 갔는데 열쇠도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자기가 살려고 한 건데.

[이조로 변호사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오토바이를 A 공간에 세워놨는데 A 공간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홍종선 기자]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조로 변호사] 그죠. 잊어먹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절도죄가 됩니다. 보통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는 죄가 있어요.

A 지역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 주인의 허락 없이 타고 갔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은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지역에 있던 것을 B지역에 갖다 놓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도피 은닉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절도죄가 되는군요. 아니 오늘 뭔가 명쾌하게 쏙쏙 하게 이해가 돼서 기분이 좋은데요영화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흐르잖아요. 약간 친구라는 우정이 흐르면서 범죄 영화에 우정을 입힌 영화 같아요.

부조화 속에 조화를 꿈꾼다고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착안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건우가 암살범으로 지목된 것에 개연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구성에서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종선 기자] 네 아주 십분 공감합니다. 왜 김건우 여야 되었나.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암살범이 되는 게 왜 국가 기관은 왜 착한 사람을 암살범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나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설득을 못 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칭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칭찬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쳐보면 거기에 출연진이 나오잖아요. 사실 주연 조연, 조금 더 가봤자 특별출연에 단역 몇몇 명까지로 끝나요.

근데 이 영화는 작은 길거리의 행인 역까지 다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가능한 구할 수 있는 사진까지 다 넣었고 사실 스태프들은 원래 나는 스크린 뒤에서 일할 거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배우들은 나는 스크린 앞에서 얼굴을 내놓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 이름 한 줄 내 사진하나 올려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한 줄일 겁니다. 저는 이 배려를 한 사람 물론 제작진의 뜻이고 누구의 뜻이지만 노동석 감독의 의지거든요.

저는 이 감독의 배우를 향한 배려 이런 마음을 가진 감독의 연출작이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관객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IP TV, VOD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동석 감독의 다음 영화 연출 계획 금세 잡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게 빛이 나는 것은 밑에 바탕이 돼 주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빛이 나는 거잖아요.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은 것도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 꼭대기가 높아지는 게 있듯이 영화가 잘되려고 하면 많은 스태프가 받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역시 이조로 변호사님 훈남이시라니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훈훈해지는데 오늘 제가 진심으로 평상시보다 몇 배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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