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처벌 안 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골든 슬럼버', 영화 속에서 강동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를 안 죽였는데 범인으로 몰렸죠. 안 죽였단 말이에요. 범인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걸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가기관이 완전 선량한 시민을 암살범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에 그래 너 경찰 가서 검찰 가서 조사 잘 받아봐서 했다가 추격하는 꼴이 거의 죽일 태세로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돕는 건데, 나중에 그러면 암살범 아니라고 밝혀지고 난 뒤에는 이들의 범인 은닉죄도 착한 사람 도와준 거니까 처벌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이 질문의 핵심은 범인 은닉죄에서 범인이 진범만 있냐 진범이 아닌 거로 밝혀지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죠?
[홍종선 기자] 그렇죠. 진범이 아니면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조로 변호사] 여기서 범인이 진범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진범 아닌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이 된 사람도 그 사람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인 은닉죄는 형사 기능을 저해하면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도피시키면 국가 형사 사법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므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경찰이나 검찰 법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일단은 수사 대상이니까 숨겨주지 말아라 이거네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예.
[홍종선 기자] 근데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야. 여기서 보면 티브이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아 나 너 믿는다. 몸조심해라. 잘 숨어다녀 이렇게 조언까지 응원까지 해요. 그럼 이런 아버지는 범인 은닉죄, 도피죄에 이것도 처벌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를 멋있게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다. 그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딨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한 건 범인 은닉죄가 안 되고 더더욱 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게 친족이나 동거 혈족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은닉 도피시킨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다행이네요. 친족이나 같이 사는 혈족은 도와주더라도 괜찮다.
[이조로 변호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식 입장에서 수사 기관에다가 신고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숨겨주는 게 맞겠어요.
일반적 인간 기준에서 숨기는 게 맞잖아요. 보통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 하는 거지,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역시 제가 이조로 변호사하고 '영화 속 이런 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에도 피눈물 있다. 아 진짜 있네요.
[이조로 변호사] 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