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와대와 여당이 오늘(6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데, 저희 법률방송이 취재를 해보니 지난 4월에 이미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꼭 닥쳐서 허겁지겁 해야 하는 걸까요. 좀 미리미리 대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사건 관련 어제(5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에 통보한 66명의 비위 법관에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자 비위 사실은 있지만 기소는 안 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씨의 자살을 다룬 PD수첩 보도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를 ‘조(早)’자에 볼 ‘견(見)’, 겉 ‘표(表)’ 자를 쓰는 ‘조견표’(早見表)라는 용어입니다. 조견표, 한자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새아 기자입니다.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