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미세먼지에 총력전 선포... 미세먼지 국가재난 지정 법안, 1년째 표류 중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와 여당이 오늘(6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데,
저희 법률방송이 취재를 해보니 지난해 4월에 이미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꼭 닥쳐서 허겁지겁 해야 하는 걸까요. 좀 미리미리 대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근교 수도권의 거리 풍경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출근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도로에선 먼지 흡입 특수 청소차가 쉴 새 없이 먼지를 빨아들이고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현영빈 / 서울 강남구]
“밖에 나오면 목이 막히는 것 같고 요즘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럴 때 체감하는 것 같고 밖에가 뿌옇고...”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 조사에 따르면 어제 서울의 대기오염지수는 전 세계 조사대상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인천, 부산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먼지구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연숙 / 서울 동작구]
“지금 눈이 어제부터 따끔거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목이 아프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미세먼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긴급대책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한중 미세먼지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인공강우 공동 실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 시 긴급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해 미세먼지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국가재난선포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새롭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현재 법상으로는 재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닥칠 가장 큰 헤쳐나가야 될 재앙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개정안은 “국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화재·붕괴·폭발·항공 등 대형 사건사고와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함께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적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렇게 되면 국가안전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국가 안전체계 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체계 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서 반드시 위기단계별 조치가 가능하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안을 언급하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임시 국회가 열리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11개월 만의 관심입니다.

잇단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조만간 사회재난으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