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관련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 해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개정안 초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자꾸 보내는 60대를 고소했더니 성적으로 친한 사이임을 입증하겠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검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이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라며 추가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소식, 지난해 12월 저희 법률방송에서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대검 앞에선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지난 1971년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수원생이 단 한 명밖에 입소하지 않은 ‘나홀로 입소식’이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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