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3월 2일]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 일괄 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오토바이 차별 폐지 헌법 소원... 변협 총회, 변시vs사시 갈등... 인권위 국정 교과서 조사 발표 등
[LAW 투데이 스페셜-3월 2일]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 일괄 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오토바이 차별 폐지 헌법 소원... 변협 총회, 변시vs사시 갈등... 인권위 국정 교과서 조사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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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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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번 3·1절은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정말 뜻 깊은 날입니다. 관련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우리 정부. 이런 가운데 국회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 3법’이 나란히 일괄 발의된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숨은 법안을 찾아내 알려드리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이 여섯 글자는 엄혹했던 일제시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 투사들의 핍박과 고난,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꺾일 수 없었던 의지와 희생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첫 번째로 순국한 애국지사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이 그 주인공인데요. 허위 선생의 외현손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 39명이 우리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34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양승태 대법원장 보석 심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 클럽 내 성폭행과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빅뱅 승리의 성접대 카톡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바퀴 2개라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받는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서자(庶子)'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비주’라고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 위치한 연골을 지칭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코수술을 받았는데 이 비주가 말려 올라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른바 ‘들창코’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의료사고 법률구조 사례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선 대한변협 총회를 겸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맞는 변협 신·구 회장 이·취임식은 변협의 최대 행사인데 총회는 변협 회칙 개정을 놓도 사법고시 출신들과 로스쿨 변시 출신 간의 해묵은 알력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구' '사력' '사리' 라는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사력을 다하다', '라면 사리' 아니면 '부처님 진신 사리' 이런 내용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사구, 사력, 사리, 사(砂) 자 3인방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인권위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삽화 등의 인권 차별적 요소들을 모니터링한 조사 결과를 28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발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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