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빅뱅의 승리가 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승리를 둘러싼 수사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폭력 신고로 촉발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어 사이버수사대도 투입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버닝썬 사건은 납치감금과 성폭력, 마약 등 각종 의혹이 총망라돼 있는데다 경찰과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사건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버닝썬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사직을 그만둔 승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경찰은 최근 클럽 관계자들을 소환해 승리의 클럽 내 역할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승리의 소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승리는 그동안 방송 등에서 버닝썬을 홍보해왔고 자신이 직접 클럽 운영에 참여한 것처럼 말해왔으나, 최초 폭행 사건이 터지자 입장문을 내고 홍보 담당 사내이사였을 뿐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일부에서는 승리가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돌연 이사직을 사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승리 측에서는 군입대를 이유로 들었다.
승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차 확대되면서 승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승리는 올해 상반기에 입대한다. 정확한 입대 날짜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음달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을 앞두고 있어 입대 시기는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승리에 대한 경찰 조사가 그의 입대 전 마무리되고 특별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그는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절차가 바뀌게 되고, 버닝썬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2는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 등에도 사건 송치결정 절차가 나온다.
군법무관 출신의 홍승민(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승리가 입대를 하면 검찰을 통해 사건이 군 헌병대로 이송되고, 검찰 수사 단계라면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입대 전에 혐의가 발견돼 기소가 된다면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존 수사기관과 공조가 가능하다"면서 "군검찰이 승리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 연예인인 승리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에 대한 혐의가 일부라도 밝혀진다면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게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이 군에 입대하자 법원은 그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에서는 "군대가 도피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군 내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언론 노출에 제한이 있어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에서 한발짝 비켜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유명인들의 군입대를 일종의 도피처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홍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의 경우 한두 달 사이 수사가 마무리되긴 힘들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승리에게 어떤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군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