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2월 23일]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적쟁점... 불교계 여성 강제 추행 폭로... 노동 가동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사례... 잠자는 법안 '시동잠금장치법' 등
[LAW 투데이 스페셜-2월 23일]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적쟁점... 불교계 여성 강제 추행 폭로... 노동 가동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사례... 잠자는 법안 '시동잠금장치법' 등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2.2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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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이니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명단 공개 관련 법적쟁점을 취재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미투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 얘기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체육계 미투, 신유용씨를 무료 변론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 가동연령을 올린 지 30년 만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뜻일까요. 건전가정준칙의례라는 생소한 법령에 나오는 말인데. 건전가정준칙의례가 뭔지 모사와 참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통장계좌를 알려준 피해자. 피해를 입고 고군분투하던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주는 ‘보이스피싱’ 구제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에 제도적 안전벨트를 채우자는 취지의 법안, 일명 시동잠금장치법인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판 FBI를 신설하자는 구상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뭔지, 왜 시위를 했는지 전해드립니다.

대한변협이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대우를 못받았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입시정부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돌아오는 한주 대한민국 독립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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